그네들 말처럼 광우병이 걸린 소가 실상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백번 양보해서 광우병 걸린 소를 먹어도 정말 광우병이란 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광우병이 걸렸을지도 모르고, 인간 광우병을 발병 시킬지도 모르는 소를 정녕 수입해야하는가? 그것도 한미 FTA가 가져올 통상이익이 정말 크다는 가정 하에서나 가능한 질문이긴 하다. 애초에 한미 FTA의 통상이익이란 것에 대해 난 매우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 그리고 그 통상이익이라는 것, 그것이 국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확률 게임을 할 만큼 대단한 것인가?
정말 더욱 마음에 안드는 것은 누가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딴식으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이다. 지금 이 상황이 누가 선동하는지가 중요한 것인가? 요는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국민이 먹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되는가이다. 도대체 잘못을 했어도 잘못했다고 말할 줄 모르는 그 모습이 정말 끔찍하다.
길가다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애초에 도대체 왜 국민이 길가다가 벼락 맞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해야하냐는 말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현재 전혀 납득이 가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보수당이라는 데 어느 국가의 보수당이 자국민들의 식생활을 위험하게 만들 정책을 지지하는 지 모르겠다. 이 당의 정체성으로 말할 거 같으면 보수당이 아니라 꼴통당이라는 것을 제발 좀 어르신들이 깨달아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앵무새당이라거나) 이 당이 옛날부터 줄기차게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일제시대부터 국가와 국민을 팔아먹어온 수구꼴통 매국노당이라는 것이니 어떤 면에서는 참 일관되기는 하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안전하다면 정말 안전한가? 검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다. 과학적이랍시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미국 소고기 도축실태가 자국내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것을 국민들도 뻔히 알고 있다. 검역에 대해, 국내 반입하는 모든 소를 전수조사를 한다면 30개월령이 넘은 소를 수입한다고 해도 그나마 조금은 신뢰성이 갈 것 같다. 절대 할리 없지만. 사실 이런 제안이야 말로 30개월 이상의 소를, 모든 부위를 수입하라고 하는 미국 행정부에 맞설 수 있는 좋은 카드가 아닌가?
또 여행가면 먹는 다는 둥, 다른 나라도 수입한다는 둥, 이런 주장이 왜 납득이 안 가는 지 정녕 모르나? 국내에서 먹는 부위가 미국인들이 먹는 부위가 같지 않고 국내 수입량과 타국 수입량이 같지 않으며 국내와 미국의 유통구조가 다른 것을 일일이 국민들이 지적해줘야만 안단 말인가? 이종구 질병관리본부 본부장께서는 심지어 국민들 식습관이 문제니 고치라는 데 점점 더 가관이다.(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160855_2687.html )그런 쓰레기 같은 소를 수입하기 위해 국민들 식생활을 바꾸라고? 그냥 당신이 국적을 바꿔주시면 참 고맙겠다.
유전자와 광우병의 상관관계데 대해서도 정부의 논리가 참으로 우습다. 상관관계가 있다고 더 취약한 것은 아니라니 그것을 뭐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더구나 다른 유전자 형질에서 더 서서히 나타나거나 다른 식으로 나타날 지 모른다는 말은 광우병이 더 퍼져있는데 모를지도 모른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더위험하면 위험하지 덜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 아닌가.
지금 국민들이 적어도 내가 분노하는 것은 광우병이 있는 소를 수입한다는 사실 그 단하나가 아니다. 민주주의적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협상을 강행한 그 태도. 국민들의 반응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오만함. 검역권조차 미국에 넘기고 잘하겠지라고 말하는 그 안이함. 과학자들도 담보하지 못하는 광우병의 위험상을 감히 단언하는 그 무지함.
그 모든 것이 답답할 따름이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가능만 하다면 제발 이 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좀 끌어내렸으면 싶다. 당연하지 않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리도 지키지 못할 지도자가 필요한 나라는 없으니까.
시장 개방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통상에서 정말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부가 그런 위험성이 있는 소를 수입하면서까지 미국에서 얻어온 것이 대체 무엇인가? 비자면제라고?.. 작년에도 비자면제국에 들어가기 위해 비자 거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일부러 여권도 안 내주며 미국 방문을 만류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비자면제국 조건을 엄청나게 충당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솔직히 될만하니 된 것 아닌가?
한미 FTA의 통과라고? 그 FTA의 결과가 한국에만 유리한 것인가? 그건 해봐야 알 일이고,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닥 한국에만 유리한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아직 통과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상호 이익이 되는 통상 협정을 위해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줘야하다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선심쓰듯 그걸 대가라고 내놓기엔 우리가 안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게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외교부의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호통을 친 이명박 대통령의 소위 실리 외교인가?
실리란 자고로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받아올 때 써먹을 말이 아닌가.
이 또한 적절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 대통령이 일본 순방길에 올라 말로는 자존심을 꺾을 지언정 대단한 수출건이라도 하나 잡아왔다면 "그래, 그게 당신이 말하는 실리구나." 라고 (그래도 욕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그 사람 나름의 정치철학라고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고작 한다는 것이 과거는 중요치 않다는 언사뿐이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가지는 말의 무게를 생각할 때 솔직히 대통령의 자격이 잇는 것인가 의심스럽다. 가져온 것도 없이 나라 체면만 구기고 다니니 국민 입장에서는 자존심만 상하고 살림살이가 나아지지도 않으며 신뢰도 가지 않는다.
이번 광우병 사태가 나기전에도 나는 솔직히 이 사람이 진저리 나게 싫었다. 철학도 비전도 없이 그저 실리, 실리만 내세우고, 정작 그 실리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제시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청와대 인테리어를 바꾸는게 실용주의라고? 그거 바꾸는 데 들어간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진정 생각해보았나? 경제 살리기를 해 본 것처럼 주장하지만 글쎄 기사만 잘 찾아봐도 그게 엄청 큰 리본으로 포장된 빈 상자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취임 2개월만에 이만한 이슈와 사고들을 쳐대는 모습을 보니 당장에 탄핵을 맞이하지는 않아도 아마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탄핵이 될 것 같지는 않으니 이 번 사태에서 제발 뭔가를 깨달아서 앞으로 5년을 지난 2개월보다는 좀더 개념차게 국정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 뿐이다.
마침 한미 소고기 협정의 영문판을 구해서 해석한 기사가 낫길래 링크한다. 정말 보면 볼수록 기가막힌 내용이다. 이런 내용의 협정을 한 당국자는 당장 매국혐의로 법정에 세워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hot&sid1=101&sid2=263&oid=002&aid=0001940467&cid=98867&iid=3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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